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산 버스 대기줄 사진. 시민과 관광객들이 남산과 도심부를 잇는 버스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행령 개정은) 전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이라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시와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고 반문했다.
관광객 불편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한 해 1200만 명 가까이 찾는 남산을 한번 오르내리려면 시민은 긴 줄부터 서야 한다”며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는 그 기다림이 곧 돈이고, 주말 하루를 겨우 낸 시민에게는 그 시간이 곧 금이다”고 했다.
이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아예 오르지도 못한다”며 “남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길 위에서 지쳐간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65년째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송 능력이 50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오 시장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남산과 도심부를 잇는 수송 수단이 케이블카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가로 막혀 공사가 중단됐다. 해당 법 시행령은 12m 높이를 넘는 시설물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곤돌라 설치에는 12m 높이가 넘는 철탑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시는 곤돌라 사업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했으나 한국삭도공업과 환경 시민 단체 등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한 상태다. 공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이어 10일에는 자신의 SNS에 직접 촬영한 남산 버스 대기줄 사진을 올리며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