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법원이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총회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별도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상대원2구역 조합은 개최일을 변경해 총회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합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이 당초 11월 14일 개최하려다 15일로 연기했더라도 임시총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 측이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상대원2구역 정상화모임 측은 지난달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해당 총회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자 조합도 별도의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이사 3명, 대의원 16명을 해임 또는 직무정지 하는 내용이다. 조합 측은 당초 14일로 소집했다. 이에 조합원 측은 별도 총회 소집이 자신들의 해임총회 진행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조합은 총회 개최일을 하루 늦춘 15일로 변경했다.

법원은 조합 측의 별도 총회가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총회 소집과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먼저 조합 측이 총회 날짜를 하루 늦췄다고 해도 해임총회 진행에 대한 방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최일 변경 공고가 총회에 임박해 이뤄져 일부 조합원이 변경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가능성 등이 있는 데다, 조합 측이 조합원들을 접촉해 기존 해임총회에 대한 서면결의 철회서까지 함께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두 총회의 안건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만약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조합장 직무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는 이사를 조합 측이 해임 대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누가 조합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다투면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법원은 조합원들의 해임총회 소집·진행을 방해할 우려와 추가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15일 총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지만, 조합은 해당 총회를 21일로 변경해 재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조합 측의 이사·대의원 해임 안건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조합이 11월 28일이나 기존 14일 해임총회와 인접하지 않은 다른 날짜에 동일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유지할지, GS건설로 교체할지를 놓고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대립이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양측이 서로 상대방 측 임원 해임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오는 28일에는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여부 등을 다루는 총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