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이달 중 검토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통지되면서 부과 기한을 놓고 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언제 내놓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달 안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혼란이 심한 만큼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강남구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쟁점은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다. 현행 규정상 재초환 부담금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고지해야 하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부과 기한이 올해까지다. 반면 재초환법 개정 당시 신설된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정식 유권해석 대신 자문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법제처에서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닌 만큼 빨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과 기한을 2029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개선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요구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전날 홍 장관의 발언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견을 제기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재초환을 없애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국적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와 관련해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활용하면 퇴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