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원인이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 때문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지구지정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됐으며, 오히려 서울시의 사전기획 등 추가 절차로 사업승인 기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LH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1년 LH 투기사태로 주민 신뢰가 저하돼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심복합사업 지연과 관련해 2021년 발생한 LH 직원 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을 비교하면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2021년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승인까지 마친 공공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는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렸다.

반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민간 정비사업 21개 지구는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4.9개월이 소요됐다. LH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지구지정 단계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LH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의 추가 사전협의 절차를 지목했다. 2024년 이후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가 추가되면서 지구지정 이후 사업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약 1.4배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3개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2024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이 걸려 8.6개월 증가했다.

LH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전검토자문과 사전기획협의체, 통합심의 사전자문 등을 지연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 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심의 과정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LH는 사전검토자문 과정에서 예정지구 공람 이전 규제 완화 범위와 공공기여 수준을 검토하고, 사전기획협의체에서는 설계·시공 통합공모에 앞서 도시관리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사전자문 역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 지침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