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재신고 마감 임박…거래소들 막바지 준비

재테크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AM 06:40

사진은 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2026.10.6 © 뉴스1 김진환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사전 검토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본신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 대주주 적격성과 내부통제 체계 등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별 대응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20일까지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8월 20일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개월 이내에 강화된 요건에 맞춰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본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10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본신고는 법정 기한인 오는 20일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자료와 본신고를 모두 제출한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 임원을 중심으로 법률 위반 이력 등을 확인했지만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실지명의와 국적,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에 관한 자료도 요구될 수 있다.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관련 규정을 마련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법령준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직 운영과 내부통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관련 일부 규정의 적용이 내년 8월까지 1년간 유예된다. 대주주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이후 지배구조 변경 절차도 엄격해진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변경 30일 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소의 지분 거래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VASP 재신고를 계기로 사업 지속 여력이 부족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 사업자들은 대형 거래소에 비해 재무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 이번 재신고가 사업 지속 여부를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기준 신고 수리가 결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다만 이 중 일부 사업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강화된 요건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들은 재신고를 포기하거나 향후 심사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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