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 수사 없이 '불법 취득 의심' 가상자산 동결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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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3:13
독일 하원이 불법 취득 정황이 있는 가상자산을 세관당국이 일시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 하원은 최근 자금세탁과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가상자산을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독일 세관당국은 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도 해당 자산을 최대 30일간 동결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세관당국의 신청을 받아 동결 기간을 최대 15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잉고 포겔 의원은 형사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아직 부족한 단계에서도, 세관이 의심스러운 가상자산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법안이 시행되려면 독일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