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성주현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이행 사이의 괴리를 문제로 지목했다. 성 실장은 “안전관리계획대로 현장을 관리하는 곳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계획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두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안전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성 실장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점검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다”며 “직원들이 현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읍소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장점검을 시도해도 실제 점검으로 이어진 비율이 10%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토와 통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점검과 시정요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현장 점검 주체로 명시하고 중대 건설사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가운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36명으로 49.26%를 차지했다. 50억~300억원 현장은 188명(17.28%), 300억원 이상 현장은 341명(31.34%)이었다.
성 실장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 가장 취약한 구간”이라며 “소규모 현장에 안전관리 지원을 집중하고 중규모 현장은 시공사별 역량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계 단계부터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현재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설계안전성검토(DfS·Design for Safety) 제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fS는 설계 과정에서 추락·붕괴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공법과 안전대책을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 발주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위험요소를 찾을 때 공공이나 민간이나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며 “시공 단계의 위험은 비슷하게 존재하는 만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발주청 중심의 의무 주체를 민간 발주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간공사의 특성과 제도 수용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DfS 도입만으로 사고 예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시공 중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행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가 높은 점수에 집중되고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시공평가가 대부분 공사 종료 시점에 이뤄지는데 이 점수가 과연 공사 중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기간이 1년을 넘는 현장에는 중간평가를 의무화하고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결과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강홍 두산건설 대표이사 겸 건설안전임원협의회 부회장은 “안전관리계획서가 착공 전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안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건설현장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특히 안전에 투자하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