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 재검토 요구…서울 집값 상승엔 "市 책임론 동의 못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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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PM 05:16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린 데 대해서는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초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초환은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초환으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첫 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둘째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셋 째로 주택 공급 위축이 정말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급여소득자와 은퇴한 고령층일 수록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급여소득자나 고령은 그 집에서 쫓겨난다”며 “공급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초환 부담이 서울뿐만이 아닌 전국에 걸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권에서는 비강남권도 1인당 재초환 평균 부담금 5000만원을 넘는 곳이 15군데인 데다 전국 79곳에서 5조3336억원이 부과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조합원들은 이미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는 보유세를 받고 집을 팔 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부과하는데 이익실현을 하기도 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고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요 지역 거래가격 하락’ 발언에 관해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공급 부족에 관해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이 대량 해제된 여파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2012년~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43만 가구 물량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던 규제는 걷어내고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여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며 “전체 사업 기간을 약 21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7월까지는 1만9000가구가 착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도 재확인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 만능론은 경계했다. 오 시장은 “현재 시 정비사업의 95% 이상이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민간은 투기, 공공은 공급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해서 사업 방식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이 속도 낼 수 있도록 양자 모두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도심복합사업 지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서울시 측은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저희 생각에는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 보지 않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후보지의 지구 지정 단계에서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꼽은 ‘사전기획협의체’ 개최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용적률 완화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추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해서 검토 기간이 걸렸던 것 뿐”이라며 “예를 들어 용적률 150%를 허용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기반시설이 최대한 확보하는 안에서 300%까지 상향하는 안으로 협의한 바 있는데 이걸 350%, 360%까지 상향하는 건 과한 게 분명히 있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 차관과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다”며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치구 등은 18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연다. 협의체에서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중구 약수역·성북구 장위12구역·강북구 수유12구역 등 다섯 곳과 신규 대상지 여덟 곳 안팎의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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