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함께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법인 투자 허용이 미뤄져 온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기준이 공개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 일정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마련해 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매도 거래를 우선 허용한 뒤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의 투자 목적 거래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비영리법인의 기부받은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월드비전이 업비트에서 기부받은 이더리움(ETH)을 매도하면서 첫 거래 사례가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운영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코인원과 디지털엑스(옛 코빗) 등은 관련 공시를 거쳐 보유 자산을 여러 차례 매도했다.
그러나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대규모 법인 거래에 필요한 시장 인프라와 사업자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법인 투자 허용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법인은 거래 규모가 커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대규모 주문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거래하려면 장외거래(OTC) 사업자를 활용해야 하지만, OTC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OTC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을 포괄하는 규율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법인 투자 허용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OTC 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50억원씩 거래하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그 물량을 받아내기 힘들다"면서 "결국 장외거래 플랫폼, 중개업자 등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그간 마련해온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도 베일을 벗게 됐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내년 1월 전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 '지니어스 법(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 시기인 내년 1월까지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