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다만, 이번에 반영된 2000억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해 온 62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분과는 별도다. 국회 예산소위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포함한 여야 8명의 의원들이 요청한 것이 반영됐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과 증액분이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다. 이번 2000억원이 공사비 명목으로 편성된 만큼 향후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본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액이 나온 뒤 물가 상승분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며 “이번에 의결한 2000억원과는 별개로 산식대로 증액분을 정하겠지만, 이미 확보한 금액이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에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결국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가덕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조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발의로 처리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구상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은 정부·여당안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재량에 맡기는 형태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대신 ‘조정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공사비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더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은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및 적기개항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사비 증액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냐”며 “컨소시엄에 공사비 증액분을 조치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