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가 올해 말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로 부담금을 낸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재초환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도심 내 주택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9일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