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부동산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집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까지 더해져 실제 세 부담은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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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정부는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5년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공시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해당 연도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도 유지하기로 하면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각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현실화율도 9억원 이하는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69.2%, 15억원 초과는 75.3%로 유지한다. 표준단독주택은 9억원 이하 52.4%,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53.5%, 15억원 초과는 58.4%를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다 세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공시가격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특히 세제 개편 시행 시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당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과세표준도 높아질 수 있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변동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공제액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조세·복지 분야를 포함한 79개 행정제도에도 활용한다. 박 본부장은 공시가격은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기준가격으로 운영하고, 세 부담은 세제 수단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5년째 동결…균형성 조정은 연 1.5% 이내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유형과 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가 제시한 균질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균형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전년도 공시가격의 연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오전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 수용성이 높은 추가 조정 범위는 0.77~1.51%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1.5%포인트가 아니고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균형성 제고가 필요한 물건에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추가 조정 폭을 시세 하락률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사·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가격 산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면적, 도로 조건 등 부동산 특성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 기업 토지 등은 전담반을 통해 조사 및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와 운영 방식도 손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수립한 기존 현실화 계획처럼 시세의 90%라는 목표를 정해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평균 목표 현실화율’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공동주택은 70% 안팎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시장 안정성이 확보되면 75% 안팎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실화 계획의 주기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는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정의와 현실화 계획 등을 손질하기 위한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는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토지는 4월 30일 각각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