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공공임대 입주?…‘보편형’ 기준 놓고 갑론을박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4:48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거주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입주 문턱을 낮추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거주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 대상을 확대하면 경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포함된 정책이다. 엄격한 소득·자산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돼 온 기존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포함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형 공공임대도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입주 대상은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령가구처럼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 기준만 완화하면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료와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인근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거주기간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주 이후 실제 주거비 부담이 줄었는지, 안정적인 거주가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운영체계도 주문했다.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 불안은 대부분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데 입주 자격을 전국 단위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제대로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입주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임대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의 공급 여력을 고려해 어느 계층까지 지원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 자격을 확대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200%를 넘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역시 입주 경쟁 심화를 우려했다. 공공임대에서 8년간 거주한 최유정 전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은 “결혼 후 공공임대에 들어가기까지 2년가량 신청을 이어갔고 결국 직장과 가까운 곳이 아닌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입주했다”며 “소득·자산 기준을 높이기만 하면 이미 입주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급이 10만원 올랐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이 늘어나면 임대료를 조정하되 거주기간은 늘리고, 결혼이나 출산 등 가구 상황이 달라지면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일정 수준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미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면 제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보편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20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1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필수설비, 구조·환경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사항이다.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발표에서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17㎡, 19㎡, 21㎡로 높이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침대와 냉장고 등 필수 가구·가전제품을 배치하고 식사·조리·세탁·수납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면적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저주거기준 면적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저주거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라며 “고시원이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적을 조금 높이는 것보다 기준이 실제 주거복지 정책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도 “최저주거기준은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기 어려워 노후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존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저주거기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역시 입주 대상과 임대료,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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