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로…산정부터 승계까지 혼란[똑똑한부동산]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AM 11:01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재건축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이득한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개발부담금이다. 초과이익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도 누진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평균 부담금 액수는 1억원을 웃돈다. 서울 재건축 단지만 따져보면 평균 부담금의 액수는 1억 6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예기치 못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더해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니, 부득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이를 팔고 떠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또 준공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 추가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한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그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재건축 부담금의 액수가 만만치는 않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

재건축초과이익은 준공일 당시 주택 가격에서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을 조합원 1인당 환산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일까지 10년 넘게 걸리면 준공일부터 10년 전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한다.

이때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주택 가격의 산정 방식과 공제되는 비용 등의 범위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준비하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일차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당한 이익이 추가되거나 필수적 비용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해 행정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조합에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돼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도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가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주체, 즉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징수는 절차에 대하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정하도록 돼 있다. 재건축 단지마다 조합원에 대한 징수 기준 등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고, 감면이나 납부유예가 가능한 조합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자격을 제3자에게 승계했을 때 기존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격을 승계받은 조합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조합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합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매매대금에 부담금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를 두고 기존 조합원과 승계 조합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의 액수가 수억원에 달하니, 재건축 단지마다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해석에 생기지 않도록 법령을 구체적이고 정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담금 부과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규정이 존재해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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