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만 내는 줄 알았는데"…대전 1억·대구 6000만원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PM 02:3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재건축 단지에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로 예고됐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데다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사진=연합뉴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사진=연합뉴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용문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 더샵 엘리프는 조합원 1인당 재초환 부담금이 1억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2024년 시행된 완화 규정을 적용한 조합 측 추산이다. 이 단지는 전체 2763가구 중 약 70%인 19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조합원들은 이미 가구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서구청은 내년 상반기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를 재건축한 범어아이파크 1차도 조합원당 약 6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조합 측은 이미 최대 3억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낸 데다 재초환 산정에 적용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역별 가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 주공4·5·8·9단지와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수원 영통2구역 등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원당 억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서울에서는 재초환 예상액을 통보받은 단지가 52곳에 달한다. 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은 총 2조3552억원으로 조합원 2만94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1억1200만원이다. 용산 한강맨션은 7억2000만원, 서초 반포3주구는 3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재초환 논란은 서초구가 다음 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 등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앞서 통지된 예정액은 총 17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조합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조합장 25명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들은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담금 납부 시점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된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랐더라도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는 이익을 현금으로 실현하지 못한 만큼 납부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적어도 낼 수 있는 수준이거나 집을 팔 때 실현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건축 사업 개발이익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노력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용적률 상향, 도시 인프라 정비, 공공시설 설치 등 사회적 여건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번 해석으로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실제 부과 여부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재건축 단지별 사업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친 단지는 거래 위축이나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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