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가 AI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담당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전략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이런 AI정책수석에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과기정통부 수장을 두고는 아직 이렇다 할 하마평은 없지만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차관 승진설이 들려온다. 이외에 과기정통부 사상 첫 여성 실장인 송경희 성균관대 교수도 새 정부 인물로 거론된다.
일단 과기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뜯어보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가 주도권을 잡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현장 연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라 학계와 연구계에서도 기대감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피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마콜컨설팅그룹은 "새 정부는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국정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국회의 총리 임명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장관 등 후속 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말 혹은 7월 초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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