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데일리 김아름·강민구 기자] 국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2017년 이후 사실상 금지돼 있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금융위 인가 체계, 자율규제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비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핀테크에 문 연다”

법안의 핵심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허용이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전제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및 민간 금융사에도 발행 자격을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카카오페이(377300)는 관련 기대감에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15.96% 오른 5만7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이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한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산업협회 설립… 민관 거버넌스 강화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민간위원장이 포함된 30명 이내 구성이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인사로 채우도록 명시했다. 정책 조정, 인허가 기준 마련, 산업 육성 등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도 추진된다. 협회는 코인 상장·상장폐지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할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산하에 두며, 기존 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물 ETF 등 제도화 속도… “금융주권 회복 위한 입법”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의 제도화도 가속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 확보와 시장 인프라 정비를 통해 건전성, 투명성, 혁신성을 아우르는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민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전방위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금융주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입법 제안”이라며 “원화 기반 생태계 조성과 민간 혁신역량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핵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