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통위·방심위, 새 정부서 수술대 오른다

사실상'개점휴업'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새 정부에서 조직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통위와 방심위의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현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여기에는 '법 시행 전 임명돼 임기 중인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개편은 물론, 2027년 7월까지인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합리한 방심위 위원 구성 및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부문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역시 방심위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대통령 3명,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나눠 추천하는 방식 대신 국회의장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3분의 2 이상 동의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언련 측은 성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방심위를 독립적 국가기관 등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