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되려면…새 정부, '글로벌화'·'진흥' 개편 필요"

'문화강국 실현'을 내건 새 정부가 이를 이루기 위해선 미디어 산업 정책을 '글로벌화'와 '진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과 정책방향' 스터디를 열고, "미디어 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소장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등의 지역에서 K-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 1.8억 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투자 부담이 큰 콘텐츠를 주요 자원으로 삼는 미디어 산업 특성상 전형적으로 높은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만이 꾸준히 콘텐츠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소장은 이런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굿 미디어 거버넌스'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통제자에서 조정자로 역할을 바꿔야 하고, 시장 역시 자율성 보장과 지원을 토대로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디어 정책의 유연한 집행'도 강조했다.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과감히 지원해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흥에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연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 소장은 "KDI와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업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업 유발 효과 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며 "이와 같은 협업을 유지하면서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 정부 들어 이뤄질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 소장은 "거버넌스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가 가진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미디어 산업 진흥 중요성을 계속 천명하고 추진한다면 거버넌스 형태와 무관하게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도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결국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해주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갖고 긁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