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2025.6.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교육·연구·산업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산발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지원했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인재 육성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인재정책 간담회'에선 이런 내용이 공유됐다.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학생 연구자, 현장 연구자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인재정책 및 처우개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의대·수도권 대학 쏠림현상, 해외 인재 유출 등 복합 위기로 인해 국내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의 처우 개선 등 전방위적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과학기술 인재 지원체계가 통합돼야, 인재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핵심 세대인 청년 양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연구를 지원하는 장학금·연구생활장려금이 확대돼야 한다. 또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산·학·연 연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신진연구자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이 미흡했던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연구·사회 활동 지원 강화 등도 제안됐다.
국가 전체의 지속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구조가 해소돼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꼬집었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역 전략분야 R&D 투자, 지역 산·학·연 협력형 프로젝트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취급 등이 잦은 연구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됐다. 국가 차원의 연구실 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이 숙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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