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위촉식'.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는 8기 위원장인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 주소 관련 기업의 상표권 분쟁을 조정하는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2일 출범시켰다.
인터넷 주소는 온라인에서 기업이나 상품을 대표하는 중요 디지털 지식재산권(IP)이다. 이를 침해하는 주소 부정 등록이나 오용은 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4년 위원회가 출범 후 활동을 시작했다.
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등 신종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식재산권(IP) 및 상표권 분야 학계·법조계·공직자 등 전문가 13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인터넷주소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를 포함해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8기는 2028년 10월 1일까지 활동한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위원회와 함께 K-브랜드 및 IP 보호에 한층 힘쓰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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