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제도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정부의 신고·인가·공시 의무가 없어, 사실상 요금 인상을 방치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71% 인상, 넷플릭스·티빙·웨이브도 줄줄이 올라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8690원에서 2024년 1만4900원으로 71.5% 인상됐다. 기존 가입자도 2024년부터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2021년 스탠다드 요금을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린 뒤, 2025년 5월에는 베이직 요금을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6.3% 인상했다. 광고형 요금제도 같은 시점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올랐다.
티빙은 2022년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요금을 14~15% 인상했고, 2023년 11월에는 다시 20~24% 올려 두 차례 인상 효과가 누적됐다.웨이브도 2022년 베이직 17.7%, 스탠다드 18.3%, 프리미엄 18.7%를 동시에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는 2023년 11월 프리미엄 요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대비 40% 인상된 가격을 책정했다.
그런데 OTT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2024)’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7%까지 증가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꾸준히 확대됐다.
와이즈앱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2년 1214만명 → 2025년 6월 1393만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같은 기간 티빙은 429만명 → 732만명, 웨이브는 432만명 → 573만명 늘었고,디즈니플러스는 168만명 → 190만명 늘었다. 쿠팡플레이만 380만명 → 253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무료 광고 기반 서비스인 유튜브는 2021년 4365만명에서 2024년 6월 4625만명으로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 시간도 같은 기간 68.7분에서 80.8분으로 늘어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논란은 OTT가 통신요금처럼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단순히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된다.
결국 정부는 인상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지할 뿐, 국민은 구독 중단 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직접 심사하면서 OTT·유튜브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모순”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