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첫 제재 대상으로 애플·메타를 지목하며 각각 5억 유로(약 8130억 원)와 2억 유로(3250억 원)의 과징금(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을 활용한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개발자들 대상으로 외부 결제 수단 안내 또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한적인 링크를 허용한 것을 두고 DMA 제5조 4항의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자들이 가지는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안내하고 홍보할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애플은 DMA를 우회하기 위해 '스토어킷 외부 구매 링크 자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외부결제에 '핵심기술수수료' 명목으로 26%~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발자 입장에선 외부결제 수수료 3~6% 고려하면 더 비싼 구조였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외부 거래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도 "27% 수수료는 반경쟁적 신세금"이라며 "법원 명령의 악의적 준수"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 시 표시한 경고창도 문제가 됐다. EU 집행위는 붉은 느낌표와 함께 뜨는 '이 앱은 앱스토어의 프라이빗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uses external purchases)'라는메시지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EU는 애플에 60일 내 기술적·상업적 제한을 모두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불이행 시 반복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도 DMA 압박에 따른 추가 제재 등을 피하고자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하고 사이드로딩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여전히 기존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메타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로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DMA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제재할 수 있어 향후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자체 광고 거래소 'AdX' 우대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달 29억 5000만 유로(약 4조 8700억 원)의 과징금 판결을 받았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 △광고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유럽 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며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과징금은 EU가 2021년부터 진행한 광고 기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는 2023년 구글에 일부 광고 사업 매각을 권고한 바도 있다.

전문가들은 EU의 DMA 제재가 구글·애플 앱 마켓의 최대 30% 수수료 체제에 균열을 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다만 경로 의존성과 현실적 문제로 실질적 변화는 더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의 DMA 규제에 "미국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로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며 "EU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시 301조에 따른 절차를 시작해 부당한 벌금을 무효로 하겠다"고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강행하면 EU도 1080억 달러(151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미-EU 간 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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