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을 향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며 '글로벌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9조 원대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프랑스와 일본 등 각국 정부도 독점 규제에 나섰다.

4일 정보기술(IT)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4월 영국에서 50억 파운드(약 9조 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직면했다.

영국의 독점금지법 학자 오 브룩은 구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영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대표로 제기했다.

그는 구글이 검색 광고에서 타사 플랫폼을 제외하고 자사 서비스만을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광고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글 측은 "소비자와 광고주가 구글을 이용하는 건 이롭기 때문이지 대안에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달 구글에 과징금 3억 2500만 유로(약 5345억 원)를 부과했다. 이는 CNIL이 그간 부여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CNIL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브라우저에 광고 쿠키를 설정했으며, 이메일 서비스에 광고를 무단 삽입했다고 보았다.

아시아 국가도 구글의 독점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올해 4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JFTC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 과정에서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앱) '크롬'을 초기 화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규제 당국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와 광고 수익 일부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경쟁사 검색 앱을 탑재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022년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692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