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글과 애플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따른 판단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굳혔다.

여야, “안보 위협” 한 목소리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애플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앞두고 지난 13일 열린 국방위원회와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두고 안보 위협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소셜미디어, 전력, 상수도, 통신은 물론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고정밀지도 데이터의)주도권이 구글에게 넘어가면 사실 안보상 중대한 위기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8개 부처가 다 연관이 돼서 토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구글이 명쾌히 하지 않으면 안보상의 관점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지도 반출 심의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 “안보 위해요소 없어야 반출 가능” 원칙 재확인

정부도 국정감사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안 장관은 고정밀지도가 구글에 넘어갔을 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구글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냐는 황희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지는 않다”며 “국내 기업은 조정 통제가 가능한데 해외 기업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구글 “이스라엘도 승인” 주장에 사실관계 논란

구글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안보시설 등은 가림막 처리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수정의 주체는 구글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지도 반출을 해서 승인이 된 바 있다”며 “우려의 부분들을 정말 최선, 더 최대한 더 불식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고정밀 지도 반출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어, 황 부사장의 답변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킬-빙가만 개정안(Kyl-Bingaman Amendment)은 미국 기업의 이스라엘 고해상도 위성 영상의 수집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이에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16개국이 지금 구글에서 요청한 지도 데이터에 대해 불허했다고 돼 있다”며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이 지금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불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8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데이터 반출 승인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감 이후 본사 보고 요청까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황 부사장을 향해 “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며 “또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