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비자·항공권 지원’ 등을 내세운 온라인 유인 광고가 청년층을 해외 범죄조직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16일(현지시각) 경찰에 적발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사기 작업장에서 용의자들이 손이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는 지난 1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TF’ 1차 회의를 열고 불법 구인광고 게시물의 집중 모니터링 및 삭제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고액 아르바이트’ 등 문구를 포함하거나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지역 취업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우선 탐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방미통위는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중 확인된 불법 게시글의 삭제·차단 리스트를 통보받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국제 협력망을 활용한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한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참석한 기업들은 △불법 구인 게시글 검색 노출 제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 대상 위험 경고 안내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납치·감금 등 범죄 목적의 온라인 유인 게시글을 끝까지 추적·삭제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민관 합동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행 10대, 항공사 직원의 판단으로 구제”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던 만 18세 대학생이 항공사 직원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당시 학생은 인천에서 긴급여권과 편도 항공권만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했으며, 예약 연락처가 중국(+86) 번호로 되어 있어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대한항공 수속팀 직원 A씨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례를 설명하며 귀국 항공권을 안내했고, 이후 학생은 스스로 마음이 불안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신고 중에도 협박 전화가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항공사 직원의 세심한 관찰이 한 청년을 구했다”며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듯, 공항·항공사·여행사도 출국 단계에서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요 여행사에 ‘캄보디아행 출국자 대상 위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