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 우주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관련 부실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KPS 위성 핵심부품인 항법 탑재체를 공급해줄 해외 기업을 찾던 정부가, 기존 사업을 논의한 미국보다 값을 싸게 부른 유럽 업체를 골랐다는 게 드러나면서다.

이 기업은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기업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로 확인됐다. 다만 탈레스도 유럽판 GPS인 '갈릴레오' 시스템을 주도한 성과가 있어, 사업이 부실하게 흘러가진 않을 거란 반론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진행한 KPS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선 미국 L3해리스 사가 항법 탑재체 공급 기업으로 검토됐다.

이 사업은 총 8기의 위성을 쏘아올려 한반도 인근에 특화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이 위성을 만들 기술력은 있지만, 항법 탑재체는 독자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 부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정부는 총 8기에 들어갈 항법 탑재체 가격을 약 8900억 원까지로 잡았고, 예타를 통해 1호기 탑재체 비용을 11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예타가 통과하자 해리스 사는 논의되던 가격의 3배인 3300억 원을 불렀다.

이에 정부는 탈레스 사를 대체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이곳은가격을 기당 1100억 원에 맞춰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가격 변동으로 급하게 공급 기업을 바꾸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저렴해진 가격 탓에 성능 부실이 있을지도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당초 (의뢰 물량을) 8기를 한 번에 하기로 했다"고 짧게 해명했다.

즉 탑재체 8개 물량을 한 번에 의뢰하려다가 1개로 수량이 줄면서, 해리스가 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

연구계에 따르면 이는 국내 연구개발혁신법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2단계로 쪼개진 탓이다.

연구계 관계자는 "예타 이후 법이 바뀌어 10년 이상 장기사업은 중간 평가를 받게 됐다"며 "우선 1단계를 통해 위성 1호기만 제작하기로 했고, 해리스가 기대한 물량을 한 번에 의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해리스로선 첫 물량을 납품해도 이후 7기 물량을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다. 초기 R&D 비용을 납품비에 전가하며 가격이 뛴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훈기 의원이 의심한 것처럼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업력이 부실한 기업은 아니라고 연구계는 반박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회사인 이 기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밀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직원은 8600명에 달하고, 2023년 기준 매출은 약 3조 2482억 원(22억 유로)을 기록한 대기업이다.

군용으로 개발된 GPS는 랜덤에러 등 오차 이슈가 있지만, 탈레스의 갈릴레오는 이 문제도 덜한 편이다. 서브미터급 오차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한편 KPS 사업 지연으로 위성 1호기 발사 시점은2027년 12월에서 2029년 9월로 20개월 가량 연기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배치, 한반도에 특화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구조·재해 예측 등 사회 안전 분야나 자율주행 및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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