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의 내년 사업비가 약 50억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신규 연구개발(R&D) 형태로 추진하려던 계획은 포기하고, 기존 누리호 반복 발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우주청 예산 증액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우주청 소관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R&D 내년 사업비가 기존 1233억 원에서 1283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 착수된 사업은 2027년까지 총 6회의 반복 발사를 통해 국내 독자 발사체인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2028년 한 번 더 발사해 보자는 게 변경의 골자다.

이런 논의는 누리호 반복 발사와 2030년대 본격 추진되는 차세대 발사체 사이 일감 공백을 우려하는 우주업계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미 누리호 6차 발사분까지 부품 생산이 거의 끝났고,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가 확정되지 못해 제작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년간의 일감 공백이 있을 경우 영세한 발사체 부품 벤더사들은 인력·인프라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업계의 기술 사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청은 7차 발사 지원을 모색했다.

다만 우주청이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덜 된 채 섣불리 신규사업을 기획하면서 문제가 됐다. 우주청은 7차 발사 R&D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발표했다. 빠른 착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했지만, 요청의 근거가 부족해 거절당했다.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1578억 원 규모의 R&D다. 하지만 사업비 내역을 뜯어보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누리호를 반복 제작하는 성격에 가깝다. 누리호 제작비가 1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신규 연구는 탑재체 덮개(페어링) 확장, 경량화·설계 최적화 정도다.

반복 제작을 R&D 형태로 받아줄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우주청이 원하는 사업 예타 면제도 해줄 수 없다는 과기정통부의 결론이 나왔다.

이후 우주청은 기획재정부에도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누리호 7차 발사에 국방위성 2기를 실어주겠다던 군과의 협력 논의도 동력을 잃었다.

결국 기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주청은 접근을 바꿨다.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은 증액됐지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내후년부터의 예산 확보는 기재부의 사업변경 적정성 재검토도 받아야 한다.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기존 거론되던 1578억 원 추가 사업비와 비교하면 내년 50억 원은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누리호 7차 발사의 필요성을 정치권에서 인정해 줬고, 이것이 향후 원활한 사업 변경을 돕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누리호 기술이전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적극적인 투자도 주문된다. 더 많은 위성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페어링 확장, 비싼 발사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경량화 등 후속 R&D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누리호는 물론 스페이스X 팰컨9 등 주요국 발사체와 비교하면 발사 이력이 부족하고 운용비도 많이 든다. 하지만 국가 위성을 계속해서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서 쏠 수도 없다"며 "발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마일스톤으로 누리호를 봐야 한다. 국가가 기술이전을 끝냈으니, 이후 민간이 다 책임지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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