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AI)과 사회의 공진화'를 주제로 '2025 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 방안 연구 심포지엄'을 21일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AI가 사회·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조망한다, 또 AI 시대의 경제적 공진화, AI 기본법 적용 이후의 제도적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자리다. 관련 전문가들은 AI 시대 일자리 및 직업 숙련, 투명성, 기본권 등 핵심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현경 KISDI 연구위원은 AI 시대 재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함의를 공유했다. 국민 설문 및 전문가 분석 결과, AI 도입으로 인해 시민들의 직무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유했다. 이것이 직무 재교육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간과 AI 기술의 협업이 노동의 새로운 표준으로 재편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예방적·증거 기반·수요 대응형 숙련 재교육 트랙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 안전망과 연계한 재교육 정책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동현 한국은행 과장은 AI가 근로자의 생산성, 업무 내용, 업무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인간 노동은 AI로 인해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소라 KISDI 부연구위원은 AI 생성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또 소비자의 AI 생성물 판별 능력 변화를 분석한 실험 결과도 공유했다.

그는 AI 생성물 표시 제도가 콘텐츠 소비자가 겪는 정보 비대칭 완화와 AI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별 및 AI 위험도별 차등을 두어 규율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AI 기본권의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기본권 보호 자문단(가칭)'과 같은 전문 기구를 설치해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선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노동전환, 기본권 보장 등 주요 현안을 깊이 논의했다.

한편 심포지엄은 KISD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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