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AI에 맞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일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와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도 함께 열린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 소개 및 성과 발표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의 사례가 발표된다.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의 특례 적용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제 후 지정 기업 및 참여 전문가 대상 토론회가 이뤄진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