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최근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에 만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정보통신망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실시에 만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 불법정보 긴급조치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방송·OTT 통합 법제 제정…"규제·진흥 조화 통한 산업 활성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방미통위는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집단분쟁(통신) 조정제도 도입,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류 직무대행은 "방송 진흥 부분, 지상파 방송이 OTT 등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