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우주산업, 민간 투자 판단 병행돼야”…우주청 "이전은 선 그어"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후 04: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이 12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차세대 발사체와 달 탐사 계획을 제시하며, 우주산업을 공공 주도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의 투자 판단과 참여가 병행돼야 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우주항공청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총 세 차례 발사를 전제로 추진되며, 기존 일회성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발사 이후 1단을 회수해 다시 발사할 수 있을 경우 재사용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재사용 발사체 설계를 기반으로 한 반복 발사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누리호 역시 5차부터 7차 발사까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발사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세대 발사체와 재사용 발사체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 투자를 강조했다는 점도 전해졌다.

달 탐사 계획도 구체화됐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를 활용해 2029년까지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선 개발은 3회 발사를 거쳐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는 구조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 달 착륙선을 추진하고, 세 번에 걸쳐 발사를 하며 마지막 발사를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앞당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우주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사업성과 산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주산업과 관련해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누리호 4차 발사가 민간 기술 이전을 위한 첫 성공 사례인 만큼, 민간 입장에서도 우주산업이 사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차장도 “대학과 기업에 연구개발이 분산돼 있는 만큼, 우주항공청은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기존의 R&D 중심 구조에서 산업 중심 정책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조직과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위치한 조직은 정책·행정 중심 기구이며,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핵심 연구개발 조직은 대전 지역에 그대로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연구 장비가 집중돼 있어 이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차장은 “항우연에만 들어 있는 장비 규모가 1조 원에 달해 이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천과 경남 지역에는 KAI를 비롯해 인공위성 등 관련 기업들이 이미 집적돼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에 분산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순수 R&D 중심에서 산업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서 장기적인 우주산업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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