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새로운 내각 출범으로 인텔리전스·신흥안보 정책 등 국가 인텔리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국 신설을 지시했으며, 2026년 법 제정, 2027년 대외정보청(‘일본판 CIA’) 설립을 목표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 산업·기술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스파이방지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됐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사무국 산하에 경제안보 정책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하며 국제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내세우며 경제안전보장, 외교·통상, 재정을 핵심 국정 분야로 설정했다. 경제안전보장상에 오노다 키미 의원을 임명해 과학기술·우주·지식재산 등 전략 기술을 총괄하게 했고, 적극재정 기조 아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해 신흥안보 17개 분야에 7조 2000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AI·로봇·양자·반도체 등 6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전략기술 전문 싱크탱크 신설도 추진해, 이를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 준비 중이다. 국가안전보장사무국(NSS) 산하 경제안보 정책 싱크탱크인 ‘(가칭)중요기술전략연구소’ 설립을 통해 정보수집-해석·분석-인재육성-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신흥안보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랴깅다.
우방국 및 국제기구 소속 싱크탱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제 전략기술 협력 기반 구축을 지향하며, 2026년 설립을 목표로 전문가 공모 중이다.
대외정책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기조를 계승하며 미국·인도·호주 등 해양세력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구축과 대규모 관세협정을 통해 경제안보 공조도 넓혔다.
STEPI는 한국도 전략기술·경제안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와 부처 간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한일 양국간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용래 연구위 “한국도 전략기술·경제안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R&D 및 정책 싱크탱크들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활동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방국 싱크탱크들과의 상시 협력과 센서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설립한 싱크탱크의 R&D 및 정책연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