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출신인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헌법을 15차례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기반한 미디어 질서의 조성자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에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조화롭게도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미통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헌법적 가치 위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규제와 진흥 조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기여△미디어 국민주권 시대 확립 및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단호한 대처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와 대응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들도 함께 던져줬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