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입국금지"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3:36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향후 국정조사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입국금지’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오른쪽)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 중인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김 의장이 불출석하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마저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거부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필요하면 소관 부처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특정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나 빠른 시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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