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12월 25일 ‘자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발표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쿠팡의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단이 검증 중인 사안을 당사자인 기업이 먼저 ‘결론’처럼 공표하면서 여론 흐름을 선점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쿠팡 측은 그간 “정부 지시·협업”을 반복해 강조해 왔지만, 정작 발표 자체는 정부가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단계가 정부 지시였다는 주장과 12월 25일 단독 발표가 양립할 수 있느냐”며 “발표는 누가 결정했나, 국정원이 시켰나, 쿠팡이 자체 판단했나”를 집요하게 따졌다.

쿠팡 법무담당 이재걸 부사장은 “지시를 내려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 의원은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해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먼저 발표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왜 합동조사단 발표를 기다리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쿠팡은 ‘2차 피싱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 의원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아직 검증 중인데 당사자가 먼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려면 한국을 떠나라고”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접촉 사실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이 “국정원 직원을 국내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임원의 접촉 여부도 “있다”고 했고, 접촉한 국정원 직원 수는 “3명”, 공문은 “1개”였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노종면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국정원 접촉이 ‘물타기’로 귀결되면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접촉한 국정원 직원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이 주장하는 용의자 진술은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다”며 쿠팡의 ‘단독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 부총리는 쿠팡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이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받은 것은 50건 정도에 그쳤고, 중요한 로데이터,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결과 등 핵심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출돼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배 부총리는 또 침해사고 신고 이후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돼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배후와 저장·유출 경로까지 낱낱이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쿠팡이 수사·조사 과정과 별개로 ‘자체 결론’을 내세우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쿠팡이 정부 조사와 수사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국면에서 독자 발표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려 했다”며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접촉 경위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국정조사 쟁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원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