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아닌 생태계로 읽어야"…인기협 '항로' 발간

IT/과학

뉴스1,

2026년 1월 05일, 오후 03:46

항로 표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플랫폼 산업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짚어보는 대중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항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플랫폼이 일상과 경제를 급격히 바꿨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도적 시각은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항로는 플랫폼 생태계에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논의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항로는 플랫폼을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생태계'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주제로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경제의 작동 원리와 참여자 구조, 수수료 논쟁의 경제학, 한국형 플랫폼 규제의 누적 과정과 한계, 입법평가·의견수렴·자율규제·AI 거버넌스·국가 역할 등 제도 설계 쟁점 등을 정리했다.

집필에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김은수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SAPI) 선임연구원,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영호 동의대 소방행정학과교수, 홍현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재한·노재인·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등 9명이 참여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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