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2일 전 국민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활용 능력’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교육·지원·평가 체계를 법률에 직접 담는 데 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전 국민 대상의 활용 교육과 역량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 사이 생성형 AI 활용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허위정보 생성·유포나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제6조제2항 신설), 정부가 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제21조의2)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허위정보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제21조의3)도 신설했다.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우영 의원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노동 현장의 기본 도구가 됐지만,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책임 있게 쓰는지’를 판단할 공적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국민 모두의 ‘검증된 역량’으로 만들어 신뢰 가능한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