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운영체제(OS)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가가 민간 기업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소스코드를 정부 지정 시험기관에 제출해 취약점을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83개의 보안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온라인 사기·해킹 피해가 급증하자 모디 총리 주도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여기에는 △주요 업데이트 사전 정부 통보 △보안 감사를 위한 1년 분량의 로그 저장 △정기 악성코드 스캔 △구 버전 소프트웨어 설치 차단 △앱 백그라운드에서 카메라·마이크·위치 정보에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보안 기준은 2023년에 초안이 마련됐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구글·삼성·샤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스마트폰?제조 업계를 대변하는 인도 산업단체인 휴대전화·인터넷산업협회(MAIT)는 소스코드 제출과 관련해 인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소스코드의 경우 스마트폰 보안과 기능의 핵심 설계도가 될 수 있는 만큼, 공개될 경우 기술 유출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선례가 없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 애플은 과거 2014~2016년 중국의 소스코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인도 정보기술부는 “소스코드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로이터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는 해당 요구가 명시돼 있어, 실제 정책 방향을 두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기술부는 “업계의 정당한 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즉각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아이폰에 정부 운영 보안앱을 사전 설치하라는 의무 지침을 내렸다가, 프라이버시 논란과 정치권 및 업계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소스코드 논란 역시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강제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