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 '통합미디어법'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 TF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6월 구성한 '통합미디어법 TF'에서 7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TF 팀장을 맡은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필요와 개요'를, TF 구성원이었던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2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의 장을 넓혀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