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 부총리는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AI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운을뗐다.
이어 “AI 경진대회, 활용 교육을 통해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탄탄한 AI 고속도로 위에서차세대 AI기술, 인재·스타트업을 길러내는AI 혁신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며 “대한민국 풀스택 AI 생태계의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이를위해 AI 기반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바이오·양자·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며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과학자 20인 지정 등 이공계 인재가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그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라며 “확대된 R&D 예산이 성과로 직결 되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가 협력하는 시장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R&D 심의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타 폐지 후 맞춤형 투자관리 제도를 적용해 대형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와 디지털 안전, 통신 기본권 강화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라며 “지역 특화산업 연계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도 고도화하겠다”라며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