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게 관세 인상을 사전 경고한 것이라는 지적을 놓고 "관세 인상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전인 지난달 13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배 부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항의 서한이 아닌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며 "단순히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해당 서한이 조인트 팩트시트상 합의된 디지털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냐는 지적에 "위반했다는 표현이 서한에 있지도 않았고,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측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배 부총리는 "외교부와 함께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과 관세 인상의 연관성에 대해 박 의원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배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정확히 확인하셨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다만 이같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누구의 문제냐,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