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KT 이사회 의혹 인지…후속 조치 투명하게 진행"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후 03: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KT(030200)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거론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인프라의 중추”라며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경영 기록 파쇄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 순서를 차단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하려 했다는 전횡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 취지에 배치되는 CEO 인사권 장악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 민간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구태에 젖은 이사회를 문책하고, 조사해 위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저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2월 5일자로 KT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점을 거론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배 장관은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KT 보안 유출 사건 이후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포괄적 권고를 내리고 적극 집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 장관은 “KT가 상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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