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방미통위)가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와 관련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이용자 계정이 대거 정지된 사건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이용자 피해 규모, 원인 등을 확인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방미통위가 규정한 ‘계정 정지 대란’은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까지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영구 정지되는 사례가 확산되며 이용자 피해가 커진 사태를 말한다. 당시 정지 사유가 ‘아동 성착취·학대’ 등 중대 위반으로 표시됐지만, 게시물은 해당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용자 주장도 잇따랐다.

엄마들 “하루아침에 계정이 사라졌다”

이데일리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계정이 사라졌다는 토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 자신의 사진보다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세 아이를 키우는 정모씨(37·서울 화곡동)는 “최근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갑자기 계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며 “10만명 넘게 팔로어가 있는 아기엄마 계정도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소문인지 모르지만 엄마들 사이에서는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고정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 “청소년 보호 강화 과정서 과도 차단”

메타 측은 2024년부터 강화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물 및 음란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단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외신에서는 메타 대변인이 “일부 그룹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오류를 인지했고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태 점검서 사실조사로…블루 뱃지도 들여다본다

방미통위는 그간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확인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현황과 원인, 사업자의 조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한편,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Meta Verified)’에 가입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위법 확인 시 과징금·시정명령…“피해 유발 행위 모니터링”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