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소득·복지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에서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소득 분배, 사회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AI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 구조와 소득 분배 방식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AI 확산으로 일자리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육체노동뿐 아니라 지적 노동까지 대체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일을 전제로 한 선별적 복지'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AI가 데이터·지식·사회적 인프라 등 국민 공동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본사회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AI 확산이 고용·복지·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과 중장기 제도 설계 필요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로 인한 부의 집중과 사회적 격차 확대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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