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오른쪽)이 조성환 경기도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핀산협)
협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D-테스트베드’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 다만 AI·디지털자산·결제 고도화 등 산업 전반의 기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실증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기반 신용평가, 결제 리스크 관리, 이상거래 탐지 등 고도화된 모델을 개발하려면 금융 데이터와 통신·유통 등 비금융 데이터의 결합 테스트가 필요하다. 협회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시적·지역 거점형 실증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보다는,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자는 취지다.
규제는 설계 초기부터 반영, 공동 지원 체계 병행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모델별 적용 규제, AI 서비스 개발 시 인허가 시점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 역시 AML, KYC,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요건을 서비스 설계 초기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협회는 “규제 준수는 혁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초기 기업이 관련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동 체크리스트, 표준 가이드라인, 공동 컴플라이언스 지원 모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규제 준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자는 방 향이다.
공공-민간 협력형 실증 모델도 장기적으로 검토
이근주 회장은 최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7만여명이 모였는데, 놀라운 건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을 포함한 정부 기관 500곳 이상에서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점”이라며 “규제기관과 기업이 함께 토론하고 실증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모델도 참고 사례로 거론됐다.
에스토니아는 X-Road라는 데이터 교환 플랫폼으로 정부·민간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e-Residency를 통해 외국 기업도 디지털 신원을 발급받아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 회장은 “우리도 외국 핀테크 기업과 해외 이전 후 복귀하려는 국내 기업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인프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 “수도권 북부 등 실증 모델 검토 가능”
조성환 의원은 “핀테크뿐 아니라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 북부권역 등에서 공공-민간-학계가 협력하는 실증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지역이나 사업 규모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경기도 파주시는 그 조건이 매우 좋은 지자체라며 관심을 가져 달라며 적극 추천했다. 조 의원 측은 “산업계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테스트베드 확대 △보안·인증 부담 완화 및 표준화 △공공·지자체 연계 실증(PoC) 확대 △해외 진출 기업 행정 지원 등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