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후보자가 가결되고 비상임위원 인선 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방미통위는 의사정족수를 갖춘 최소 운영 체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려면 야당 추천 의원 몫도 갖춰 완전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표결한 결과 고민수 후보자는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반면 천 후보자는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4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KBS 이사를 지냈고, 현재 보수성향의 펜앤마이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임명된 상태에서 이날 국회가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인사혁신처를 통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미통위는 4인 구성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제도적 적법성과는 별개로,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7인 완전체 구성을 통한 구조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 중심의 의결 구조가 고착될 경우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주요 안건이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지만,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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