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업계에서는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3월부터 쏟아질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펜앤드마이크 대표) 추천안은 부결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강릉원주대 교수)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고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이 천 후보자의 과거 내란 관련 칼럼 이력을 문제 삼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와 방미통위 역사상 국회 추천 인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한 민주당도, 30여 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 부결 후폭풍은 곧바로 “방미통위 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로 번졌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는 4인인데, 고민수 상임위원이 합류하더라도 현재 구성(대통령 지명 김종철 위원장, 대통령 지명 류신환 비상임위원, 고민수 상임위원)만으로는 3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결은 물론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임위원 2명(윤성옥·이상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추천 결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단 방미통위 ‘올스톱’ 우려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추천 윤성옥 후보와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 후보를 비상임 위원으로 국회 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의사정족수 공백을 메우려 했다는 설명이다.
◇‘의장 전결 vs 본회의 의결’…절차 논란은 계속
다만 비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둘러싼 법 해석 논란은 여전하다.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은 비상임위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 교수는 “국회 추천인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라며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 설치법 제5조 제2항이 상임·비상임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 없이 추천을 진행하는 방식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과 비상임을 달리 처리하려면 법 조항 자체를 개정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국회 추천 몫을 처리하는 원칙과 예외,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를 둘러싼 해석 혼선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법 후속·인앱결제 과징금·쿠팡 제재…대기 현안 산적
비상임위원 합류로 방미통위가 의사정족수를 맞출 가능성이 생기면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개정 방송법 후속 절차, 쿠팡 ‘납치광고’ 사실조사에 따른 제재,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등 굵직한 의결 사안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사 추천 단체 일부를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가 멈춰 있었다.
하지만, 위원 구성부터 여야 협치가 실종하면서 방미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편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추천 몫 2건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 추천 김바올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222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추천 신상욱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229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