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최근 불거진 LG유플러스(032640)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신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2G 시절 사용하던 규격을 유지하면서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자 식별번호를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한 보안 무감각”이라며 “11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될 위기인데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난수 방식에 비해 번호가 직접 들어갔다는 게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류적으로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 LG유플러스도 4월 13일부터 유심(USIM) 교체 등 추가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들까지 추후 유심을 다시 교체해야 하는 이중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별체계 전환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배 장관이 LG 출신이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LG유플러스가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조치를 취하려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던지 법률적으로 제재할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권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