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가 국가적 위기나 돌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신속대응형 R&D’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존 정규 예산 절차로는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던 긴급 수요를 별도 체계로 지원해, 국가 현안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의 급변과 국가적 위기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핵심은 에너지 위기 등 국가적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심의 체계를 거쳐 즉시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부총리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활용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현안 발생 시 필요한 R&D를 적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대부분 연간 예산 편성과 사전 기획 절차를 거쳐 추진돼, 당해 연도에 새롭게 불거진 현안에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지원 방식도 현안 대응에 맞춰 설계됐다. 정부 부처가 과기정통부에 연구개발 수요를 제기하거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 신속대응위원회가 과제 추진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단년도 긴급 R&D 과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긴급 수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과거 신속대응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긴급 연구개발 과제 수요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신규 R&D 프로그램을 넘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술 해법이 필요한 사안이 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수요를 빠르게 연결하고 연구개발로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신속한 연구개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예산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